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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채권추심 절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by creditsafe 2023. 4. 13.

채권추심의 의미와 불법추심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대출이나 신용거래, 물품대금지급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 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채권추심 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절차는 전화,문자를 통한 채무상환과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에 대한 요구와 함께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우편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방문추심에 대한 사전안내 후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합니다.

 

장기연체가 될 경우 채무금액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예고통보를 하고, 이후에도 채권변제가 안 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상행위(영업,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진 이자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간이 돌아오지 않은 채권은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불법 채권추심 금지행위
불법 채권추심 금지행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공정채권추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을 한다고 파단되면 먼저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정당하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지 자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채권자명(은행, 캐피털, 카드사)과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금지행위
불법 채권추심 금지행위

 

추심단계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권대납제의 또는 카드깡, 사채를 통한 자금마련을 권할 경우 불법임으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채권추심과정에서 폭언, 약속위반, 각종 부당한 요구 발생 시 통화내역, 입금내역 등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면 신고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금지행위
불법 채권추심 금지행위

 

마지막으로 불법추심 행위로 판단된다면 금융감독원(전화 1332)또는 인터넷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문의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녹음파일이나 사진 등을 확보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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